법령 헌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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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 제5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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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덕수 3 동화 2 민심 2 우리하나로 2 정일 1 바른 1 삼일 1 신원 1 우리들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3 김형태 2 설경수 2 조영선 2 최정원 2 이정일 2 최재정 1 김진영 1 김진욱 1 강래형 1 권영교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공2023상,4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20.자 2020모627 결정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294]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4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4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20. 6. 18. 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각공2020상,676]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20. 2. 13.자 2019코134 결정
  [형사보상][미간행]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12.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8상,1111]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법 2018. 4. 25.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8상,45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헌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예산회계법 헌법

2014년

16.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미간행]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9.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공2013하,115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3. 4. 18. 자 2010모363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상,97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보상]〈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공2013상,978]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1년

23.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29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재노19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2. 16. 자 2009재노54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8년

2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09]
   손해배상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006년

28.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집54(2)특,311;공2006.12.15.(264),2085]
   불합격처분취소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5년

29.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77년

31. 대법원 1977. 5. 13. 자 77모19 전원합의체 결정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결정등본책 15책335면]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
   헌법

32. 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도3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제4호위반·내란선동피고사건][공보불개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제4호위반 내란선동피고사건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헌법 형법

1975년

3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34. 대법원 1965. 3. 25. 선고 63수3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당선무효][집13(1)선,013]
   대통령당선무효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방경비법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사면법 정당법 헌법

1962년

35.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3형상529 판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집10(1)형,024]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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